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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근대화촉진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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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해송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송헌
1
서규영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6추5131 판결
[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공유수면매립법
농어촌정비법
농촌근대화촉진법
지방자치법
지방재정법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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